정치인과 경제인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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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가령 기업부실의 원인이 부실경에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영의 정상화나 퇴출을 고려한다면 이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실기업이 도산할 경우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보조와 지원을 통해서 존속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이나 정부출자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의 책임자를 소속정당, 출신지역, 정치적 논공행상 등 정치적 배려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치논리에 의한 인사이며,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경제논리에 의한 인사고 할 수 있다.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효율성에 입각한 자원배분을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업사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 노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논리를 적용한다면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평성의 기준에 입각한 자원배분은 정치적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 그러므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논리는 권력이 뒷받침된 것으로서 경제논리에 앞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선거를 앞두고 혹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하여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경제가 정치에 떠밀려 다니면 정책의 신뢰성이 없어지고 경쟁력이 손상된다. 더구나 이러한 관행이 만연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비효율도 함께 누적되며, 언젠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한폭탄을 안게 된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시점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하며,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진단·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 혹은 정책분석가를 의미한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발상과 환경속성을 비교해 그들의 주장 속에 딤겨 있는 논리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그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
둘째,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 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정치인은 분배의 공평성을 중시하여 효과보다는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만,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넷째, 정치인은 정책목표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정치인과 특정 이익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