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중시자와 시장기능 중시자의 세계관1
분야
hwp두가지 기준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크게달라지게 된다.
효율성을 중시-경제논리
공평성을 중시-정치논리
가 동원된다
정치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이라는 식의 배분측면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이고,
경제논리는 효율성 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식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로 설명된다
예를들어 기웁부실의 원인이 부실경영에 있을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영의 정상화나 퇴출을 고려한다면 이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 볼 수 있고,부실기업이 도산할 경우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감안하여 보조와 지원을 통해서 존속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논리 와 경제논리는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효율성(경제논리)에 입각한 자원배분을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가지고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