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와 경제논리
분야
docx가령 기업부실의 원인이 부실경영에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경영의 정상화나 퇴출을 고려한다면 이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실기업이 도산할 경우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보조와 지원을 통해서 존속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돌출하기란 쉽지 않다. 효율성에 입각한 자원배분을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 노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논리를 적용한다면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평성 기준에 입각한 자원배분은 정치적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 그러므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자원배분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이므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사회에서는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논리는 권력이 뒷받침된 것으로서 경제논리에 앞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2.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하고,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 혹은 정책분석가를 의미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발상과 환경속성을 비교해 그들의 주장 속에 담겨 있는 논리의 차이점은
첫째, 정치인은 주권자를 대신하여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경제인은 그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자연인이라기보다 권력기관 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을 주권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반면에, 경제인은 직접 사회적 의사결정을 대신할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다. 그렇지만 경제인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행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분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해 준 이익집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경제인은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