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분야
hwp2. 소송능력자
3. 소송무능력자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잃어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자(파산자)도 소송능력을 잃지 아니한다. 법인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48)은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법인의 본질과 관련한 학설과 직접 관련된다. 즉 법인실제설은 법인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여 의제된 것이 아니고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을 가진 사회적인 실체라는 견해로서 이에 의하면 법인 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과 재단(48)은 당연히 소송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본질은 법에 의한 의제라거나, 그 사회적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법인의제설, 법인부인설에 따르면 법인 자체의 소송능력을 부인할 것이다. 현 민사소송법은 법인의제설, 법인부인